신협의 비조합원 대출과 변제 순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신협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 대출의 효력과 돈을 갚을 때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소송비용과 관련된 변제충당 순서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 유효할까요?

법적으로 신협은 조합원에게만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40조 제1항). 그렇다면 만약 신협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그 대출은 무효일까요?

법원은 대출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일지라도, 그 대출 계약 자체의 효력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8940 판결)

돈을 갚을 땐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할까요?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원금 외에도 이자나 소송비용 등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용들을 포함해서 돈을 갚을 때는 어떤 순서로 갚아야 할까요?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르면, 갚아야 할 돈이 여러 종류일 경우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비용'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제비용(민법 제473조 본문)이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을 통해 확정된 소송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민법 제473조,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0조, 민사집행법 제53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소송비용은 언제 확정될까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언제 확정될까요? 법원은 원칙적으로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04조). 하지만 소송비용 부담 판결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판결 확정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이러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민법 제47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04조, 제110조)

즉, 채권자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돈이라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제충당 시 비용으로 우선 처리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