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몰래 수억 원 대출?! 남편도 갚아야 할까요? 😰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아내가 제 동의 없이 사업자금이나 아파트 구매 목적으로 은행에서 수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은행에서 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아내가 몰래 빌린 돈,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내가 남편 몰래 빌린 돈이라고 해서 남편에게 무조건 갚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도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의 빚이라면 남편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사업자금 대출이나 아파트 구매 자금 대출은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부인이 교회 건축 헌금, 가게 인수 자금, 자녀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빌린 경우, 이를 일상 가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구매 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소액 대출이 아니라,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거액 대출이라면 일상 가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내가 몰래 거액의 돈을 빌렸고, 은행에서 남편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내와 충분히 대화하여 대출 경위와 사용처 등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출이 '일상 가사'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검토합니다.
3. '일상 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은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상황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