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지 매매가 부풀리고 대출받았지만 사기죄는 아니다?

A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B 회사의 대표이사인 병, 그리고 정 등은 함께 C 은행에서 임대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아파트 부지 매매가격을 부풀린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C 은행을 속여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과 정의 행위가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쟁점: 부풀려진 매매계약서와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의 핵심은 병 등이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C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부풀려진 계약서 때문에 C 은행이 착오에 빠져 대출을 해준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대출 과정 분석: 은행의 자체적인 가격 평가 시스템

C 은행은 대출 심사 과정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통해 대출금을 산정했습니다. '호당 대출금액'에 임대아파트 세대수를 곱하여 전체 대출금액을 결정했는데, 이 '호당 대출금액'은 '호당 부지가격'과 '호당 건물가격'을 더하여 산출됩니다. '호당 건물가격'은 C 은행이 정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므로, 부지 매매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병 등이 부풀린 부분은 '호당 부지가격'에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 은행은 '호당 부지가격'을 정할 때도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정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즉, 병 등이 제출한 부풀려진 매매계약서가 직접 대출금액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은행이 독립적인 절차를 거쳐 가격을 평가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인과관계 부정, 사기죄 불성립

대법원은 C 은행이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사정가격'을 결정했고, 이 감정평가액이 병 등의 행위로 인해 부당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병 등의 행위와 C 은행의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제30조 (공동정범), 제347조 제1항 (사기)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증거재판주의)

이 판례는 사기죄 성립에 있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독립적인 판단이나 제3자의 개입 등으로 인해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