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사기, 처벌 가능할까?

사건 개요

재건축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공사 대금이 부족해지자, 조합장과 시공사 관계자가 공모하여 허위 분양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수분양자 명의로 분양 계약을 맺은 것처럼 꾸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쟁점

실제 분양 계약이 없었음에도 분양받은 것처럼 속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합장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어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신용보증 역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 분양 사실 없이 거짓으로 신용보증서를 받았다면,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 기금 관리기관 직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067 판결 참조)

조합장에 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조합장은 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허위 분양 계약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을 알고 있었고, 분양 계약서에 조합장 직인을 찍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양형 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이 사건처럼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양형 부당을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2002. 10. 11. 선고 2002도4066 판결 등 참조)

적용 법조항

• 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2002. 12. 5. 법률 제6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6조, 제17조
• 형법 제347조 (사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결론

이 판례는 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허위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조합장 역시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줍니다. 주택 분양 사기는 심각한 범죄이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