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 거부, 누가 책임져야 할까?

아파트 분양권 매매, 로또 당첨처럼 기쁜 일이지만 간혹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명의변경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꽤나 골치 아파지죠. 오늘은 분양권 명의변경을 둘러싼 분쟁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분양사도 명의변경을 허용했죠. A씨는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B씨에게 명의변경 절차를 넘겨받으라고 (인수 최고)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아무 이유 없이 명의변경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후 아파트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분양권 매매의 핵심은 매수인이 분양권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얻는 것입니다. 분양사가 명의변경을 허용한다면, 매도인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4401 판결)

이 사례에서 A씨는 명의변경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B씨에게 절차 인수를 요청했지만 B씨가 부당하게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 거부 이후 발생한 아파트 보존 비용은 B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정리:

• 분양권 매매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분양사가 명의변경을 허용하는 경우, 매도인은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 매도인이 명의변경 절차 인수를 최고했음에도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 이후 발생한 보존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568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번 판례는 분양권 매매에서 명의변경 거부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분양권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명의변경 절차와 관련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