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부지 정산, 계약 해석이 핵심!

오늘 살펴볼 사례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발생한 토지 매매와 정산에 관한 분쟁입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핵심은 **'계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 B사와 사업부지 양도·양수 약정을 맺었습니다. 이후 A사의 사업 시행 권한을 C사가 넘겨받았고, C사는 B사와 정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매수하지 못한 토지 일부는 합의된 금액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쟁점

C사는 일부 토지 매입이 어려워지자 정산 합의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토지 매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산하기로 했다는 숨겨진 약속(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B사는 명시적인 계약 내용대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계약 체결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제147조).

이 사건에서는 C사가 토지 매입을 전제로 정산 합의를 했다는 점,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지면 정산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토지 매입이 가능한 경우에만 정산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C사가 토지를 살 수 있을 줄 알고 정산에 합의했는데, 실제로는 살 수 없게 되었으니, 애초에 정산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계약서 문구만으로 계약 내용을 단정 지을 수 없고, 당사자들의 의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처럼 큰 금액이 오가는 계약에서는 더욱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5조 (조건), 제147조 (해석의 기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52087 판결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