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 계약 해석의 중요성

계약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떼려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건을 사고팔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계약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계약서 내용을 둘러싼 당사자 간의 해석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계약 해석의 중요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해석, 왜 중요할까요?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이때 계약서의 해석이 분쟁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법원은 계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대표적인 판례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7236 판결 등) 와 민법 제105조에 따르면, 법원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간 해석이 다를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문언의 내용: 계약서에 기재된 문구의 의미를 객관적으로 해석합니다.
• 약정의 동기와 경위: 계약이 체결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봅니다.
• 약정의 목적: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바를 확인합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석을 내리는 것이죠.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만약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 법원은 '표시된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당사자들이 외부적으로 표현한 행위를 기준으로 계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심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위 판례에서 아파트 건설사와 보증보험회사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건설사는 아파트 건물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만 보증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지만, 보증보험회사는 대지조성공사까지 포함된다고 주장했죠. 법원은 계약서의 문구,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건설사의 내심에는 아파트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지려는 의사가 있었더라도, 외부적으로 표시된 계약 내용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계약은 신중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법원은 계약서 문구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 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계약 해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