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사망 사건, 소방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2015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였죠. 당시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있었고, 이 때문에 불길이 빠르게 번져 피해가 커졌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방관들이 화재 전 소방특별조사를 하면서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소방관의 직무 범위'였습니다. 소방관들이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죠.

1심과 2심 법원은 소방관들의 직무 유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화재 피해가 커졌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률(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0조, 시행령 제7조)을 근거로, 방화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확인은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항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조사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이죠.

즉, 당시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이 방화문 점검이 아니었다면,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소방관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방화시설 관리에 명백한 문제가 있고 화재 예방이나 확산 방지가 어렵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라면, 조사 항목에 없더라도 소방관이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방특별조사의 구체적인 목적과 항목이 무엇이었는지,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 확인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등을 다시 따져보고 소방관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례는 소방관의 직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 소방관에게 무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에 있어 소방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