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와 공원, 그 복잡한 관계에 대한 명쾌한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지구 안의 공원에 대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지구에서 공원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판례를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의 한 아파트지구 내 공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이 공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공원이 포함되면 자동으로 공원 설치 결정이 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둘째, 아파트지구에서 특정 지역을 해제하면서 그 지역을 공원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아파트지구 계획 = 공원 설치 결정?

과거 주택건설촉진법(1995년 개정 전)과 도시재개발법(1995년 개정 전)에 따르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고시 내용 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은 별도의 결정 없이도 도시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공원은 도시계획법(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만 설치 가능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공원이 포함되어 고시되었다면, 별도의 공원 설치 결정이 없더라도 공원 설치가 결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22조 제1항, 구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7항 참조)

이 사건에서 안락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공원이 포함되어 고시되었으므로, 해당 공원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봤습니다.

2. 아파트지구 해제 + 공원 존치?

도시계획법에 따르면 공원 설치/변경 결정과 아파트지구 지정/변경 결정은 모두 도시계획 결정/변경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2조, 제18조 제2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 제2호 참조). 즉, 아파트지구에서 특정 지역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그 지역을 공원으로 남겨두는 변경 결정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토지가 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되었지만, 그중 일부는 여전히 공원으로 남아있도록 도시계획이 변경되었고, 법원은 이를 합법적인 결정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아파트지구와 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포함된 공원은 별도의 결정 없이도 공원으로 설치된 것으로 간주되며, 아파트지구에서 특정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그 지역을 공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