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조성 계획,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오늘은 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내 땅이 공원에 포함되었다, 제외되었다 하는 문제는 토지 소유자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죠. 이번 판례는 공원 조성 계획의 법적 효력과 변경 절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서울시는 특정 임야(이 사건 임야)를 ○○근린공원에 포함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했지만, 토지 소유주의 소송으로 해당 결정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이 사건 임야를 공원에서 제외하는 변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 공원 조성계획에는 이 사건 임야가 여전히 공원에 포함된 것으로 표시되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관계, 그리고 조성계획 변경의 효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공원의 위치와 면적 등 큰 틀을 정하는 계획이고, 공원조성계획은 그 안에서 구체적인 시설 배치 등을 정하는 계획입니다. 즉, 조성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원녹지법상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참조). 쉽게 말해, 상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서 공원에서 제외된 땅을 하위 계획인 공원조성계획에서 임의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를 조성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변경 절차(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조성계획 변경은 무효라는 것이죠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성계획 변경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 땅이 공원에 포함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도시관리계획과 공원조성계획을 꼼꼼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16조 제1항, 제16조의2, 시행규칙 제8조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