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승인과 도시계획, 따로 봐야 할까요? 같이 봐야 할까요?

최근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과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로 가득한 판결문,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천안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천안시는 사업 승인을 해주면서, 동시에 아파트 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 변경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이 도시계획 변경으로 원고의 땅이 완충녹지에 포함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땅이 포함된 도시계획 변경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도시계획 변경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2. 도시계획 변경은 사업 승인과 별개로,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원심의 판단:

원심(대전고등법원)은 사업 승인 시 도시계획 변경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미 사업 승인과 함께 처리되었으므로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단순한 알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도시계획 변경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 승인 시 도시계획 변경을 함께 처리하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 등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완충녹지 조성은 이 범위에 해당합니다.
2. 그러나 도시계획 변경은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독립적인 행정처분입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 후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변경 내용을 명확히 공시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 승인 고시에는 도시계획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고, 이후 별도의 고시를 통해 비로소 원고의 땅이 포함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별도의 도시계획 변경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사업 승인 시 도시계획 변경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도시계획 변경 자체의 효력 발생과 소송 대상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불복 역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
•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제30조,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51조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제7항, 제9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