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부당이득 아냐! - 개발사업 부지 매매 관련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말 중 하나가 '알박기'입니다. 꼭 필요한 땅을 비싸게 사야 하는 억울한 상황, 정말 부당이득일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박기와 관련된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49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취득한 이득액을 한도로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이득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모든 '알박기'가 부당이득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이번 사건은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 부지 중 일부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인이 사업 시행사에 주변 부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다시 매도한 '알박기' 사건입니다. 검사는 부당이득죄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왜 부당이득이 아닐까요?

대법원은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려면 '궁박한 상태'와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궁박한 상태'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은 단순히 시세 차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등)

특히 '알박기'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미리 알고 땅을 매수했거나, 협조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거부하는 등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 피고인의 책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야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577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알박기' 목적으로 땅을 매수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사업 시행사 측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비싸게 땅을 팔았다고 해서 모두 '알박기'로 인한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와 피고인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형법 제3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