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부당이득 아니다! 40배 비싸게 땅 팔아도 무죄?!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알박기'로 불리는 토지 소유주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발 예정지 내 땅을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아파트 건축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인 1991년부터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후, 아파트 건설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에게 토지 매도를 제안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건설사는 주변 시세의 40배가 넘는 가격에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피고인을 부당이득죄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부당이득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를 초래하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업 추진 사실을 알고 땅을 매수한 것도 아니고, 건설사를 속여 사업을 추진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래전부터 소유해 온 땅을 팔지 않다가 높은 가격에 매도했을 뿐입니다. 건설사가 40배나 되는 가격에 매수를 결정한 것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당이득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부당이득죄 성립 요건: 상대방이 급박한 곤궁(궁박)에 처해 있고, 이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 함. (형법 제349조 제1항)
•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 성립: 피고인이 상대방의 궁박한 상태를 초래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단순히 높은 가격에 토지를 매도한 것만으로는 부족.
• 판례: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124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246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알박기'라 불리는 행위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사업의 공익적 측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어 이득을 취했다면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