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채권에 대한 배당금, 또 압류될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A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법원에 신청해서 채무자 B가 C에게 받을 돈(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의 다른 채권자 D, E도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권을 압류하는 것을 압류경합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C는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몰라 법원에 돈을 맡기게 되는데, 이를 공탁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공탁된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절차를 통해 B는 C에게 받을 돈 중 일부를 배당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 F가 B의 재산을 압류해 둔 상태였다면 어떨까요? B가 배당받은 돈은 F의 압류 효력 아래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F는 B가 배당받은 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은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압류의 효력이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B의 C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F가 B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B가 배당받은 돈에 대해서도 F의 압류 효력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F는 배당절차에서 B의 배당금 지급 청구권에 대한 압류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압류된 채권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다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27조, 제235조, 제248조 제1항, 제276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채권 압류와 관련된 복잡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채권자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는 상황에서 배당절차의 진행 방식과 채권자들의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