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판사가 발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압수영장이 부당하게 발부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흔히 알고 있는 '준항고'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영장 발부 자체에 대해서는 준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압수영장 발부에 대한 준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항고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416조는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은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압수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수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제416조의 준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항고의 대상: 형사소송법 제402조와 제403조에 규정된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압수영장 발부는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판사의 '재판'이므로, 항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압수영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압수영장 발부 자체는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압수영장에 기초한 실제 압수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라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압수영장이 발부된 후 실제로 수사기관이 물건을 압수해 갔다면, 그 압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문:
참고 판례:
압수영장 발부와 압수 처분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부당한 압수를 당했다면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할 때, 어떤 압수수색에 불복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지만, 피압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못해 이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피압수자가 이를 특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어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했는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준항고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몰수 판결이 없으면 압수물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검사를 상대로 압수물 반환을 요구하는 준항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준항고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형사판례
보호감호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출소한 사람이 다시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후, 검사가 보호감호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잔여 보호감호 집행을 지휘한 처분에 대해, "준항고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상 '이의신청'으로 보아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을 구속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 잘못으로 피고인의 변호할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적 하자만으로는 판결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형사판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더라도, 그 위법성 자체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압수수색의 위법성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강제집행정지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 각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즉시항고는 특별항고가 아닌 일반적인 즉시항고로, 이유 제출 기간 제한이 없음에도 법원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