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언제 확정되고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정확히 언제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나 빼주는 걸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부분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언제 확정될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납부 의무가 추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언젠가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생겼다"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납세 의무는 언제 확정될까요? 바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통지서를 보내는 순간입니다.

자진 신고를 했든 안 했든, 세무서에서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예정결정)하고 납세고지서를 보내면 그때 비로소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 통지서를 받으면 비로소 이에 불복하는 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제1항, 제142조 제3항)

쉽게 말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납세 의무가 확실해지고, 그 계산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1989.10.13. 선고 88누2519 판결)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2. 기준시가를 이용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실제 거래 가격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시가를 이용할 때는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해 줄까요?

과세관청은 취득 당시의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의 7%만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등기 위임 비용, 중개수수료 등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기준시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들을 모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항)

즉, 기준시가를 이용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확정 시기와 기준시가 사용 시 필요경비 범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세금 문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