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보험금, 함부로 압류하면 안 돼요!

어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보험금을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선 보험금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어떤 어선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잡은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런데 이 어선이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나오게 되었어요. 근저당권자는 당연히 자신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보험금을 가져가려고 했죠. 보통 이런 경우,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해서 보험금에서 우선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권: 채무자가 가진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채무자 대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

그런데 이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대신, 일반 채무명의(공정증서)를 가지고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빌려준 돈이 있으니 보험금을 내놔라!"라고 직접 압류를 한 거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러한 압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에 있습니다. 이 법은 어선 보험금 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선에 대해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을 가진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 사례의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일반 채무명의로 압류를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록 근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라 하더라도, 정해진 절차(물상대위권 행사)를 따르지 않고 일반 채권처럼 압류를 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어선 보험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 어선에 대한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통해 보험금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 하지만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 채무명의로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하는 것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즉, 어선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때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