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돌려받으면 돈 갚아야 할까? - 어음 점유와 채무 관계

혹시 어음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겪고 계신가요? 특히 발행한 어음이 어떤 이유로든 다시 내 손에 들어왔는데, 돈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주목!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어음의 점유와 채무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입니다. (어음법 제38조, 제39조) 즉, 어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돈을 갚을 때는 어음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고, 채무자가 두 번 돈을 갚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음이 채무자의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채권자)가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가 채무자의 계열사에게 잠시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열사가 약속을 어기고 어음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었고, 채무자는 어음을 은행에 반환하여 없애버렸습니다. 원고는 어음 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음은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미 채무자가 어음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굳이 어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자가 이미 알고 있고, 이중지급의 위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가 같은 그룹 계열사를 통해 어음을 돌려받았고, 이미 지급 거절된 어음이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음이 채무자에게 돌아간 경우, 채권자는 어음 없이도 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어음이 없으니 돈 못 갚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 어음법 제16조, 제38조,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