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살인사건, 누구에게 살인죄가 성립할까?

오늘 살펴볼 사건은 보복을 위해 여관에 난입하여 투숙객들을 폭행하고,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누구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공소외인들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에 보복하기 위해 여관에 난입했습니다. 일부는 망을 보고, 일부는 객실에 들어가 낫,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 한 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법원은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를 죽이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조, 제250조,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1091 판결 등)

• 직접 폭행에 가담한 피고인들: 낫, 쇠파이프,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한 점, 피해자들의 머리와 몸을 마구 때린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망을 본 피고인: 범행에 가담하여 흉기를 소지한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아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 뒤늦게 도착하여 망을 본 피고인: 다른 피고인들이 흉기를 들고 여관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망을 보았지만, 살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인과관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폭행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음식과 수분 섭취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살인의 실행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예견 가능한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7조,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525 판결)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과 그로 인한 합병증 발생은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므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86.11.11. 선고 86도1783 판결, 1992.4.14. 선고 92도442 판결 등)

이 사건처럼 여러 명이 관련된 범죄에서는 살인의 고의,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따져 각각의 죄책을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