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에 대한 등록세 가산세, 어떻게 계산할까요?

부동산 여러 필지를 한꺼번에 취득하면서 등록세 납부를 깜빡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는 산본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필지의 땅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취득 시 바로 등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했습니다. 이에 군포시는 등록세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했고, 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등록세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가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세금이므로, 등기 시 등록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특히, 여러 필지의 등록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가능하듯, 가산세 역시 일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가산세 계산은 각 필지별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모든 토지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1000분의 10)인지, 그 외의 토지(1000분의 30)인지 지목을 구분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20%)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본 사례에서는 공사가 모든 토지에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했고, 군포시 역시 이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가산세 부과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여러 필지의 등록세를 한꺼번에 납부해도, 가산세는 각 필지의 지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관련 법 조항: 지방세법 제151조, 제132조 제1항 제3호

이 판결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와 가산세 계산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