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도로 땅, 누구 땅일까? 서울주택도시공사 vs. 대한민국

오늘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도로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매매대금 반환 및 그에 따른 이자 지급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쟁점 1: 오래된 도로 땅, 과연 누구 소유인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땅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도로로 사용되던 땅이었습니다. 지적원도에도 지번 없이 '도(道)'로만 표시되어 있었고, 1955년 지적 등록 이후에도 '도로' 지목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지번이 부여되지 않고 토지조사부나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도로, 하천, 구거 등은 국가 소유의 공공용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8957 판결). 따라서 이 땅은 원래 국가 소유였고, 정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팔면 안 되는 땅을 판 것이죠.

쟁점 2: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면 땅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국민임대주택건설법 제19조 제1항과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기존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새 시설은 관리청에, 기존 시설 부지는 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기존 도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도로 부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쟁점 3: 잘못 낸 돈,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

정부가 잘못 받은 돈을 돌려줄 때는 이자도 함께 줘야 합니다. 이 이자를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국유재산법 제75조에 그 계산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잘못 낸 날의 다음 날부터 돌려받는 날까지 정해진 이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이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가산금과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청구권이며, 돈을 돌려받는 측에서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반환을 청구한 날까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가산금을, 그 이후부터는 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매각대금을 돌려주고, 가산금과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토지의 소유권, 공공시설 대체 시 토지 귀속,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 계산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참조조문: 구 토지조사령 제2조 제1항, 구 토지대장규칙 제1조 제3항, 국유재산법 제40조, 제7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법 제387조 제2항,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