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땅 문서 정리법, 잘못 썼다간 범죄?! 허위 보증서 작성의 함승과 함정

과거 토지 소유권 정리가 복잡했던 시절, 간편하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1994년 말에 효력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미등기 토지나 등기 내용이 실제와 다른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죠. 하지만 이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허위 보증서 작성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괜찮은 경우: 단순 오류나 실수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토지 등기를 할 때, 양도 날짜나 이유가 실제와 조금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증여받은 땅인데 매매로 기재한다던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 어림잡아 적는 경우 등이죠. 이러한 경우, 단순한 오류나 실수로 보아 허위 보증서 작성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는지, 고의로 거짓 정보를 기재하지 않았는지입니다.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183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1조, 제6조, 제10조는 보증서에 실제 양도인/양수인 뿐 아니라 상속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땅을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할 때, 상속 시점 이전의 날짜를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는 아닙니다.

2. 안 괜찮은 경우: 법 적용 시한 위반

특별조치법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의 토지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를 마치 그 이전에 일어난 것처럼 속여서 보증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보증서 작성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실제 토지 소유권과 등기 내용이 일치하더라도 법 적용 시한을 어겼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031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4481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3조는 법 적용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별조치법상 허위 보증서 작성 여부는 단순히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만이 아니라, 고의성 여부, 법 적용 시한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토지 거래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