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흙, 폐기물은 아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오염된 흙을 처리하는 문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흙을 폐기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오염된 땅으로 봐야 할까요? 이 문제로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염토양과 폐기물의 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택지개발지구에서 오염된 토사를 처리하던 피고인들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오염된 흙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니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 처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염된 흙은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의 정의: 옛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합니다(제2조 제1호). 즉, 더 이상 쓸모없게 된 물건이 폐기물입니다.

• 오염토양의 성격: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토양을 "토양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사람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토양"으로 정의합니다. 오염토양은 정화의 대상이지, 버려야 할 폐기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 두 법률의 관계: 폐기물관리법은 쓸모없는 물질의 처리를, 토양환경보전법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오염토양 자체에 대한 처리는 토양환경보전법의 영역이지, 폐기물관리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비록 오염토양에 폐기물이나 유해물질이 섞여 있거나, 정화 작업을 위해 잠시 땅에서 파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토양은 여전히 정화의 대상이지 폐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

대법원은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오염된 흙은 폐기물이 아니라 정화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 옛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 옛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제202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 1]
• 토양환경보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4조의2, 제11조 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6

이 판결은 오염토양 처리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택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토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