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특이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살아있는 토끼가 폐기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정 공방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가 발열성 실험을 마친 토끼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이 토끼들이 식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토끼가 산업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둘째, 폐기물 자체에 해당하는지였죠.
법원은 먼저 당시 구 폐기물관리법(1986.12.31. 법률 제3904호, 1991.3.8. 법률 제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와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87.5.30. 보건사회부령 제802호, 1990.10.26. 총리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 2목 가(4)**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산업폐기물의 종류를 열거한 규정 중 살아있는 토끼와 관련이 있을 만한 항목은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살아있는 동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산업폐기물 처리기준을 정한 같은 규칙 제12조에도 살아있는 동물의 처리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형벌을 정하는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단순히 규제의 필요성만으로 살아있는 토끼를 산업폐기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폐기물 정의를 살펴봤습니다. 이 조항에서는 폐기물을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토끼가 발열성 실험을 거쳤고 위생상 또는 감정상 식용에 부적합하더라도,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살아있는 토끼는 폐기물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단순히 규제 필요성만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오염된 흙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토양환경보전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순환토사)를 농지가 아닌 산지 등에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행정청의 조치명령은 적법하다. 순환토사를 농지 개량에 사용하려면 농작물 경작에 적합해야 하고, 산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생활법률
폐기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으로,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방사성 물질 등 일부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형사판례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재활용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폐기물에 해당하며, 관련 법에 따라 배출 신고를 해야 한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판례
도축장에서 나온 돼지가죽을 가공하여 판매한 경우, 이를 폐기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폐기물 배출 신고 의무 위반으로 이중 기소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현장에서 나온 흙을 농지에 객토용으로 제공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재활용 목적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