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금, 보험사가 알았어야 할 사실!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놓고 아내와 보험사 사이에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남편(망인)은 생전에 보험사에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타지 않는다'라고 고지하고 상해사망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는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이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망인은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고 당시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당시에는 '오토바이 비소유 및 비탑승'이라고 고지했습니다. 이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쟁점: 보험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사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법 제651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보험사의 중대한 과실 인정

대법원은 망인이 사고 당시 타고 있던 오토바이가 아니라, 다른 오토바이로 이미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망인의 보험 가입 내역은 보험사의 전산망에 입력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보험사는 망인의 인적사항으로 전산망을 조회하면 망인의 오토바이 소유 및 운전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몰랐던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보험사 패소

따라서 보험사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보험사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스스로 계약자의 정보 확인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