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간판 설치, 하청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상 간판 설치 공사 중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례: A 회사는 건물 옥상에 대형 간판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계(공사용 발판) 설치 및 해체 작업을 B 회사에 하청 주었습니다. A 회사와 B 회사가 맺은 하도급 계약서에는 A 회사가 B 회사의 작업에 대해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 회사 직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A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회사가 B 회사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B 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 계약에서는 도급인(A 회사)이 수급인(B 회사)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실제로 지휘 감독을 한 경우에만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단순히 하도급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8432 판결)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했는지 여부는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하는 등 공사 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자 관계가 인정될 정도여야 합니다.

즉, A 회사가 B 회사에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도급 주었더라도, B 회사의 작업 방식이나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지 않았다면, A 회사는 B 회사 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A 회사가 "오전 9시까지 비계 설치를 완료하고, 안전 장비는 C 제품을 사용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휘 감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