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포인트 사용액, 부가세 환급 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포인트를 사용하면 부가가치세(부가세)도 그만큼 덜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 종류에 따라 부가세 환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GS홈쇼핑(현 GS리테일)은 고객들이 쇼핑몰에서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처음에는 포인트 사용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세금을 냈지만, 나중에 "포인트 사용액은 사실상 할인과 같은 '에누리'이므로 부가세 계산에서 빼야 한다"며 세무서에 이미 낸 부가세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일반 제휴사 포인트: 제휴사에서 적립하거나 현금처럼 충전해서 쓸 수 있는 포인트의 경우, 과연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가?
2. 복지포인트: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는 포인트의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일반 제휴사 포인트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고객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상품 가격을 할인받는 효과를 얻으므로, 이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 복지포인트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가 직원 복지를 위해 제공하는 포인트는 고객이 직접 지불한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개념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제휴사 포인트를 사용한 금액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지만, 복지포인트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판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포인트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가세 부과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