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 안전하신가요? 가정폭력,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정은 사랑과 안정을 주는 울타리여야 하지만, 때로는 폭력으로 얼룩지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의 정의와 유형,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무엇일까요?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단순히 부부싸움이나 자녀 훈육을 넘어, 한 사람의 인권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누가 가정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정폭력은 혈연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 동거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정구성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눈에 보이는 폭력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1. 신체적 폭력: 때리거나, 차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행위입니다.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2. 정서적 학대: 폭언, 협박, 모욕 등 언어적 폭력과 함께 무시, 고립, 통제 등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3. 경제적 폭력: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등 경제적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성적 폭력: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5. 방임: 필요한 보호와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로, 특히 아동이나 노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서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협박, 강간, 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강요, 공갈, 손괴 등 다양한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족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 서비스는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피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노력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