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에 떨어지는 빗물, 함부로 막아도 될까요? - 윗집에서 내려오는 빗물, 아랫집이 막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부동산 법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윗집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날, 윗집에서 흘러내려오는 빗물 때문에 우리 집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반대로 우리 집이 윗집이라면, 우리 집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아랫집에 흘러가는 것을 막아도 괜찮을까요?

이와 관련된 법률 분쟁이 실제로 있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있습니다.

민법 제221조 제1항에서는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승수의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는 물을 아랫집에서 막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연히 흘러오는 물"**에 **빗물(우수)**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리는 빗물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법원 1977.11.22. 선고 77다1588 판결)

실제 판례에서는 낮은 토지의 소유자가 땅을 돋우거나 제방을 쌓아서 윗집에서 내려오는 빗물의 흐름을 막은 경우, 이를 승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아랫집에서 땅을 높이거나 둑을 쌓아서 윗집 빗물이 흘러내려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화장품 vs 대한주택공사 사건(서울고등법원 1994. 5. 20. 선고 94나2918 판결)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택지개발 과정에서 땅을 높인 대한주택공사 때문에 한국화장품 공장 부지의 빗물 배수가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대법원은 대한주택공사가 승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대한주택공사가 새로운 배수로를 만들어주기는 했지만, 홍수 시에는 공장 부지의 빗물 배수가 여전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무조건 윗집 빗물을 다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침수 피해의 정도, 홍수 발생 빈도, 다른 배수 방법의 가능성,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 토지 가치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민법 제214조 참조)

결론적으로, 윗집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아랫집에서 함부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문제가 생기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