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이 도로로 쓰인다고 보상을 헐값에 받아야 할까요? 재건축 매도청구, 제대로 알아봅시다!

재건축 때문에 내 땅을 팔아야 한다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면? 특히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주변 땅값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제시받았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매도청구 시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매도청구, 땅 주인의 권리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시행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매도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로로 쓰인다고 헐값 보상? 안됩니다!

간혹 사업 시행자가 "당신 땅은 도로로 쓰이고 있으니 주변 땅값의 1/3만 보상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41698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비록 토지의 현황이 도로일지라도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면 결국 공동주택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주변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토지의 형태,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 등 개별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단순히 '도로니까'라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1/3만 보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재건축 매도청구 시 토지의 보상은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시가'는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라도 주변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개별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일괄적으로 낮은 비율로 감액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내 땅의 정당한 가치를 지키세요!

재건축 매도청구 과정에서 부당하게 낮은 보상금을 제시받았다면, 관련 법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