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재산, 누구 소유일까요? 마을 이름으로 소송도 가능할까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우리 마을,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모은 재산으로 마을 복지를 위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마을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지, 마을 재산의 소유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을 이름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닌 단체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을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의 경우,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의사결정기관과 이를 실행하는 대표자(예: 이장)를 두고 활동하는 사회 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은 법적인 권리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따라서 우리 마을에 이장이나 대표자 등이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마을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마을 재산, 누구 소유일까요?

마을 재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이전(1949년 7월 4일 이전)의 동·리는 관습법상 법인으로 인정되어 독자적인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리의 재산이 바로 주민들의 공유나 총유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재산을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해 왔다면, 그 주민 공동체가 재산의 소유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즉, 우리 마을 재산을 '리' 명칭으로 등기하고, 마을 주민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용해 왔다면, 그 재산은 마을 주민 공동체의 소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꿔온 마을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마을 대표자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산의 소유권 또한 주민 공동체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을의 권리와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