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땅, 누구 땅일까요? 마을 공동체의 재산권 인정 이야기

오늘은 마을 땅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하리'라는 마을 부락이 이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 자연부락의 재산권 인정에 대한 중요한 법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연부락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을까?

수하리 부락은 이천시를 상대로 자신들이 마을 땅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천시는 당연히 "자연부락은 법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므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수하리 부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자연부락이라도 (1) 구성원이 있고 (2) 공동의 목적을 가지며 (3)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사회 조직체라면, 법인이 아니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 쉽게 말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대표도 뽑아서 마을 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법적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옛날 마을 땅은 누구 땅이었을까?

이 사건의 핵심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49년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마을 이름으로 사정받은 땅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동네 자체가 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는 동네가 아닌 주민들이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마을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누구 땅일까요?

대법원은 이 땅이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함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관리하는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1조, 제275조 참조) 단순히 마을 주민 개개인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 전체의 소유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자연부락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마을 공동체의 전통과 자치권을 존중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지켜온 마을 땅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 판례

• 비법인사단 관련: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1987. 3. 10. 선고 85다카2508 판결,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등
• 동·리 소유 재산 귀속 관련: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270 판결, 1965. 2. 9. 선고 64다1768 판결, 1966. 5. 10. 선고 66다176 판결, 1990. 6. 26. 선고 90다카8692 판결, 1991. 11. 26. 선고 91다20999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