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땅인데, 왜 전 이장 마음대로 팔려고 하죠? 😩 마을 공동 소유 땅 되찾는 방법!

저희 마을에 큰일이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땅을 전 이장님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팔아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 처음 땅을 살 때 편의상 전 이장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놨던 건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처럼 마을 공동 소유의 땅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 사건의 발단:

저희 마을(이하 '甲 부락')은 예전에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때는 절차상 편의를 위해 당시 이장이었던 乙 씨 명의로 등기를 해두었죠. 그런데 乙 씨가 그 땅을 자기 소유라고 우기면서 丙 씨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마을 주민 10명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의 답변:

그런데 법원에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예 마을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처럼 주민 몇 명만 소송을 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진행 중인 소송에서 원고를 마을 이름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네요. 😩

🤔 마을 이름으로 소송? 그게 가능해?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마을처럼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아 마을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92다39532, 98다33512 등):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마을 주민의 범위가 명확해야 함
  • 마을의 고유한 업무가 있어야 함
  • 마을 총회와 대표자 등 의사결정기관이 있어야 함
  • 마을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관습이 있어야 함
  • 마을 재산의 취득 경위와 관리 형태가 명확해야 함
  • 대표자는 규약에 따라 또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되어야 함

• 대법원 판례 (92다50232): 마을 공동 재산에 대한 소송은 마을 이름으로 하거나 마을 주민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일부 주민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 나중에 마을 이름으로 정정할 수 없다.

🧐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 마을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 같다면, 마을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민 일부만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법원에서 원고 정정을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렇다면 현재 소송을 취하하고, 마을 이름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소송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마을의 공동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