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상 땅, 함부로 팔 수 없어요! - 종중 유사 단체의 재산권 이야기

가끔 뉴스에서 종중 땅을 둘러싼 분쟁 소식을 들을 수 있죠? 오늘은 종중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단체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조상 땅인데, 마음대로 팔 수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한번 볼까요?

돌아가신 甲씨의 후손들 중 같은 도(道)에 사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조상님들의 묘를 돌보고, 제사를 지내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름대로 규칙도 정하고 대표도 뽑아서 활동하고 있었죠. 이 모임에서 공동으로 돈을 모아 산을 샀는데, 편의상 모임 구성원 중 乙씨 앞으로 등기를 해두었습니다 (명의신탁). 그런데 乙씨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인 丙씨 등이 이 땅을 팔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모임에서 "우리 땅인데 함부로 팔지 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핵심은 '단체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 모임은 정식으로 등록된 법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단체'로 인정받아 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관련 법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52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즉, 법인이 아니더라도 대표자 등이 있으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판례 (핵심 정리):

  • 전통적인 의미의 종중은 모든 후손으로 구성되는데, 특정 지역이나 특정 범위 사람들만 모인 단체는 종중은 아니다.
  • 하지만! 그런 단체라도 조상 묘 관리, 제사, 친목 도모 등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대표자와 규칙을 정하는 등 조직을 갖추었다면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이런 단체는 정식 총회나 성문화된 규약이 없더라도, 공동 목적을 위해 재산을 만들고 계속 활동해 왔다면 단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6401 판결,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등 참고)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모임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자도 있고, 규칙도 있고, 조상 묘 관리와 제사, 친목 도모라는 공동 목적을 위해 활동해 왔으니까요. 따라서 모임 이름으로 땅을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땅 소유권을 가져오는 소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의!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