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위로 비행기가 슝슝! 소음 피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내 땅 위로 비행기가 시도때도 없이 날아다니고, 소음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인데… 내 허락도 없이 내 땅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없을까요? 손해배상이나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법(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땅 위뿐 아니라 하늘 위, 즉 상공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높이까지'가 내 땅 위의 하늘인지 명확한 기준은 없죠.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 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비행기가 내 땅 위를 지나간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한 소음 등의 피해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참을 수 없는 수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의 정도: 소음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 피해 내용: 소음으로 인해 어떤 불편을 겪는지 (예: 수면 방해, 대화 방해, 건강 악화 등)
• 항공기 운항의 공공성: 비행기 운항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 비행 고도, 시간, 빈도: 비행기가 얼마나 낮게, 얼마나 자주, 어떤 시간대에 비행하는지
• 피해 방지 조치 가능성: 항공사가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토지의 용도: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등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 피해가 참을 수 없는 수준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재산적 손해배상뿐 아니라 공중 부분 사용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 운항 금지까지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는 비행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토지 소유주의 이익과 항공사 및 제3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모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를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