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이착륙 소음, 우리 집 위로 날아다니면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집 바로 옆에 헬기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헬기 이착륙 소음은 물론이고, 하강풍 때문에 창문도 제대로 못 열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헬기장 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토지 소유주의 권리 침해와 손해배상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땅 위 공중,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나요?

땅의 소유권은 땅 위뿐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민법 제212조). 하지만 하늘까지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법원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헬기가 내 땅 위를 날아다니는 것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헬기 소음,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요?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어서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의 정도: 소음, 진동, 하강풍 등 피해의 종류와 강도
• 피해 이익의 내용: 토지의 용도와 소유주의 사용 목적
• 헬기 운항의 공익성: 인명 구조, 긴급환자 이송 등 공적인 목적
• 헬기 운항 방식: 비행 고도, 시간, 빈도 등
• 피해 방지 조치 가능성: 헬기장 위치 변경, 소음 저감 장치 설치 등
•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 토지의 용도 및 주변 환경: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등

비행 금지, 요구할 수 있을까요?

헬기 비행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행 금지는 헬기장 운영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비행 금지로 인해 토지 소유주가 얻는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즉, 비행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비행 금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헬기 운항으로 인해 토지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재산상 손해와 공중 부분 사용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적 손해: 토지 가치 하락, 영업 손실 등
• 공중 부분 사용료: 헬기가 토지 상공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법원은 당사자에게 필요한 증거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05조, 제206조, 제212조, 제214조,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다103451 판결

헬기 이착륙으로 인한 피해는 단순 소음 공해를 넘어 재산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판례와 법률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