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소음, 우리 땅 위를 날아다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웃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헬기 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땅 위로 헬기가  날아다니면서 소음과 돌풍 피해를 준다면,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갑씨는 경찰청 항공대 헬기 비행장 근처에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지어 운영하려고 했는데, 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돌풍 때문에 시설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된다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갑씨는 헬기 비행으로 인한 토지 사용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연 갑씨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토지 소유권, 하늘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땅 위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민법 제214조). 헬기 비행으로 인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한다면, 비행 금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행 금지와 손해배상, 차이가 있을까요?

비행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그 내용과 요건이 다릅니다. 비행 금지는 제3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은 비행으로 인한 방해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71098 판결)를 살펴볼까요?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헬기 비행의 공익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비행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헬기 비행 때문에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재산적 손해, 그리고 토지 상공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헬기 비행을 막을 순 없지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헬기 소음 및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다면, 비록 비행 금지는 어렵더라도 손해배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