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수감자의 자살, 국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 - 안타까운 죽음과 그 뒷이야기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유가족들은 국가의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울증을 앓던 수감자의 자살 사건을 통해 국가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갑'은 우울증으로 구치소 의료수용실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27일 새벽, 갑은 수건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고, 교도관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갑의 가족들은 국가가 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의 책임 요건

수용자의 자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예견 가능성 및 계호 과실: 교도관들이 수용자의 자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자살을 막지 못한 경우.

2. 적절한 치료 의무 위반: 수용자의 정신 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치료로 질환을 악화시켜 자살에 이르게 한 경우.

관련 법률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제38조는 수용자의 건강과 의료 처우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의 범위는 수용자의 질병, 상태, 수용 기간, 국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2012가합1548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목맴 자살은 짧은 시간 안에 발생하는데, 교도소의 현실적인 여건상 2~3분 간격의 끊임없는 감시는 불가능하다.
• 사건 당일 교도관들은 10~20분 간격으로 순찰을 돌았는데, 이는 계호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 교도관들은 갑의 자살 시도를 발견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 갑이 사용한 수건은 그 자체로는 위험 물품이 아니다.
• 구치소 의무관은 갑에게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의료수용실에 수용했으며, 진단서 등을 요구하며 치료를 시도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교도관들이 갑의 자살을 미리 막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호 의무나 적절한 치료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수용자의 자살 사건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교도관들의 명백한 과실이나 의료 조치의 부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