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인불명 화재, 보험사가 방화라고 의심한다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요? 🔥

집에 불이 났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원인도 모른 채 집이 전소되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설상가지에 화재보험금 청구까지 거절당한다면? 보험사가 "방화가 의심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답답한 상황에 대해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내가 방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가?"**입니다. 다행히 답은 "아니오" 입니다. 보험사가 면책(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하려면, 보험사가 스스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는 바로 상법 제659조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보험자(보험사)는 보험사고 발생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를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약관이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면 그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판결).

여기서 '증명'이란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즉, 막연히 "방화 같다"라는 추측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원인불명 화재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방화를 의심한다면, 여러분은 방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사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방화의 개연성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막연한 의심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