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게에 불이 났어요! 직원 방화면 보험금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열심히 장사하는 자영업자 여러분, 혹시 불의의 사고로 가게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상상도 하기 싫지만, 최근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가게에 불이 났는데, 알고 보니 직원이 방화를 한 거예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게는 엉망이 되었죠. 화재보험은 들어놨지만, 직원의 방화로 인한 화재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직원의 방화는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걸까요?

저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제가 알아본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약관에 "가족이나 직원이 고의로 불을 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넣어둡니다. 제 경우에도 보험사는 이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알고 보니,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처럼 사장님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제3자(직원)의 행위로 인한 화재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상법 제663조.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아무리 약관에 "직원 방화는 보험금 지급 제외"라고 적어 놨더라도, 이는 상법 제663조에 위배되는 무효인 조항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84. 1. 17. 선고 83다카1940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화재까지 보험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므로 무효라는 것이죠.

저의 경우, 직원의 방화는 제 고의나 과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저는 당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원에 대한 법적 조치는 별도로 진행해야겠지만요.

힘들게 일궈놓은 가게에 불이 나서 막막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제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