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어음, 나중에 배서하면 어떻게 될까요? 😮

어음 거래,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어음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관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어음이 위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복잡하게, 위조된 어음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배서되었다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시죠? 오늘은 이런 까다로운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조 어음 + 정상 배서 = ?

누군가 악의적으로 어음을 위조해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조 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배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어음을 받은 사람은 어음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위조범은 당연하고, 놀랍게도 정상적으로 배서한 사람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행위의 독립성이란?

어음은 '어음행위의 독립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어음에 여러 명이 서명(배서)을 했다면 각각의 서명은 서로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의 어음행위(위조를 포함)가 무효라도 그 이후의 배서는 유효하고, 따라서 배서인은 자신의 배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례는 어떻게 말할까요?

대법원도 이러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위조 발행된 어음이라도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서한 배서인에 대하여는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관 중 분실한 자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753 판결)

정리하자면:

처음에 위조된 어음이라도 나중에 정상적인 배서가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어음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음행위의 독립성이라는 원칙 때문입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위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거래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