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어음 배서, 나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어음 배서를 위조했다면 어떨까요? 내 권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위조된 어음 배서와 관련된 권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발행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B의 이름으로 배서를 위조한 후,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배서하여 C에게 어음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C는 B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A를 통해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해설:

안타깝지만 C는 B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법에서는 '표현대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대리권이 없는데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진짜 대리인처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표현대리 규정은 어음 위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례에서 C는 A로부터 어음을 받았지, B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C는 B의 어음행위에 대한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제3취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C는 B에게 직접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A를 통해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위조자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126조) 정당한 사유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거래 관념에 비추어 이상한 점이 있다면 상대방이 위조자의 권한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등 참조)

우리 사례처럼 A가 B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 C가 A에게 어음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A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C는 A를 통해서도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 참조)

결론:

위조된 어음 배서를 받은 제3자는 위조자나 피위조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배서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음 거래는 항상 신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