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어음 배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어음 거래 과정에서 위조된 배서로 손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위조된 어음 배서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 명의의 어음 배서를 위조한 후, 자신의 명의로 배서하여 C 금융기관에 어음을 할인받았습니다. C 금융기관은 B 회사의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할인해 주었다가 나중에 위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C 금융기관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은 C 금융기관이 위조 배서를 한 A 회사는 물론이고, 배서가 위조된 B 회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C 금융기관은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하여 B 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 금융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표현대리 규정은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만 적용되는데, 이 사건에서 B 회사 명의의 배서의 직접 상대방은 A 회사입니다. C 금융기관은 A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은 제3취득자이기 때문에 B 회사에 직접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C 금융기관은 A 회사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근거로 B 회사에 대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를 한 A 회사에게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어음법 제7조 (어음행위의 무효)
•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3994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21751 판결
•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27470 판결

결론

위조된 어음 배서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3취득자는 위조자에게는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피위조자에게는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위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거래해야 하며, 특히 어음 배서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