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언제부터 효력을 잃게 될까요? 모든 법률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과 절차에 관한 법률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둘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형벌에 관한 법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단순히 형사 사건과 관련된 모든 법률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즉,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적인 법률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적인 법률은 비록 그 내용이 실체적인 법률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도 '형벌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가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법률은 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 이전에 이 법률에 따라 진행된 재판은 유효합니다. 만약 이 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로 해석되었다면, 위헌 결정 이전의 재판도 무효가 되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형벌에 관한 법률'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의 효력은 해당 위헌 결정 이후에 새로 시작된 재판에도 적용된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 중인 법률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미루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더라도, 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정해진 기간 안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행정처분은 위헌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을 적용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부분은 무죄가 되며, 다른 유죄 부분과 함께 다시 재판해야 한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변호사의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주장할 수 없다.
형사판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