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된 사회보호법과 재심, 그리고 이중처벌 논란

과거 범죄 예방을 위해 시행되었던 사회보호법 중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심 청구와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위헌 결정된 사회보호법과 재심, 그리고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호법 위헌 결정과 재심 청구

과거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1989.7.14. 선고 88헌가5,8, 89헌가44)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핵심 쟁점: 재범 위험성과 이중처벌

이 과정에서 두 가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면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둘째, 재심을 통해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위헌으로 결정된 구 사회보호법 조항으로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 1990.8.28. 선고 90감도127 판결).

2. 이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호감호 집행기간의 통산

또한, 재심에서 새롭게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경우, 이전에 집행된 기간은 새로운 처분 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이미 복역한 기간을 새롭게 선고된 기간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심 대상 판결이 효력을 잃더라도, 그 전까지 이루어진 형의 집행은 적법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9조).

관련 법 조항

• 헌법 제13조 제1항 (이중처벌 금지)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위헌 결정의 효력과 재심)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2조, 제42조 (보호감호)
•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제459조 (재심)

이처럼 위헌 결정으로 인한 재심 사건에서 재범 위험성 평가와 이중처벌 여부, 그리고 형 집행 기간의 통산 문제는 복잡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위헌 결정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다시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사회 안전과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모색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