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따른 면직처분과 손해배상, 퇴직급여 이자 반환

1980년대,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에 따라 많은 공무원들이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1989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과거 면직처분을 받았던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면직이 부당했음을 알게 되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하게 반납했던 퇴직급여 이자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중요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면직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그 처분 자체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본 판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헌 결정일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민법 제166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해당 법률이 존재했기 때문에, 설령 면직처분이 불법이었다 하더라도 피해 공무원들은 법률이라는 장애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헌 결정이 난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원칙은 위헌 결정 당시 법률이 이미 실효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법률에 의한 면직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766조 제1항(단기 소멸시효) 및 제2항도 참조하고 있습니다.

2. 퇴직급여 이자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재직기간 합산 처분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 때문에 반납했던 퇴직급여 이자를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본 판례는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행정처분인 재직기간 합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자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80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3. 위헌 결정된 법률에 따른 면직처분은 당연무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본 판례는 해당 면직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위헌 결정의 효력은 위헌 결정 이후에 제소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즉, 과거에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다른 이유(예: 정년)로 소송이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위헌 결정이 나면 해당 면직처분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2247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4. 반납한 퇴직급여 이자는 부당이득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재직기간 합산 때문에 반납했던 퇴직급여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본 판례는 이러한 이자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1조 제1항 제2호).

면직처분이 무효라면, 그 처분을 전제로 한 재직기간 합산 처분 역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면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했던 퇴직급여 이자는 법률상 근거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2호는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본 판례의 상황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