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국회 해직 공무원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 이야기

1980년대,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에 따라 많은 국회 공무원들이 해직되었습니다. 이에 해직된 공무원들은 면직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소송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뤄졌습니다.

1. 정년 초과 또는 사망한 해직 공무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확인의 이익) 이미 정년이 지났거나 사망한 경우, 설령 면직처분이 무효가 되더라도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5조)

2.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따른 면직은 행정처분일까?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면직된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공무원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구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3. 해직 공무원들이 보상을 받았다면 면직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까?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면직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상 관련 법률에서 소송을 통해 면직처분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4호, 제10조)

4. 복직된 해직 공무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미 복직되었더라도 면직 기간이 재직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퇴직급여, 호봉 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5조, 공무원연금법 제46조, 국회인사규칙 제31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제15조)

5. 특별채용이나 보상 관련 법률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까? 법원은 특별채용이나 보상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6.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어떤 의미일까? 소급 적용될까?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구 헌법과 현행 헌법 모두에 위배된다는 의미이며, 당해 사건에는 소급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 제7조 제2항, 제107조 제1항, 구 헌법 제6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7조, 제75조 제3, 5, 6, 7, 8항)

판결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정년 초과 또는 사망한 원고들의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는 인정했습니다. 즉, 아직 현직에 있거나 복직 후 불이익을 받고 있는 해직 공무원들은 면직처분 무효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9.1.17. 선고 87누1045 판결
• 대법원 1991.6.28. 선고 90누9353 판결
• 헌법재판소 1989.12.18. 선고 89헌마32,33 결정
• 대법원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이처럼 1980년대 국회 해직 공무원 면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여러 법률적 쟁점과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힌 사건이었습니다. 이 글이 해당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