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는데, 내가 받아야 할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사람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 반환 청구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면, 양수인에게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즉, 제3자가 단순히 재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면서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례는 수증자와 양수인의 관계, 증여받은 재산이 망인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피상속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수인이 악의였는지 판단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해를 받은 증여 또는 유증 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즉, 반환을 청구하는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예를 들어, 망인이 생전에 A에게 토지를 증여했는데, 이후 그 토지의 일부가 분할되거나 다른 토지와 합병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음 증여된 토지를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됩니다. 분할되거나 합병된 토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최초 증여행위에 대한 반환청구 의사표시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분쟁에서 중요한 권리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