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급보증, 기간과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 이유

주거래 은행 변경 시 발생하는 지급보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은행은 기업에 대출을 해줄 때 다양한 담보를 요구합니다. 만약 기업이 주거래 은행을 바꾸게 되면, 기존 은행은 새로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는 지급보증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 지급보증서에는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 등 중요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훗날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지급보증의 함정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회사가 B은행으로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면서, A은행은 B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았습니다. 이 지급보증서에는 보증기간이 대출 만기일보다 훨씬 이른 날짜로 명시되어 있었고, 보증채무 이행 청구기간 또한 보증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자 A은행은 B은행에 지급보증서에 따라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지만, B은행은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지급보증서의 조건은 단순한 예시가 아니다!

법원은 B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급보증서에 명시된 보증기간과 이행청구기간은 단순한 예시가 아니라 구속력 있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A은행은 과거에도 지급보증기간 만료 시마다 B은행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또한, 지급보증서에는 보증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A은행은 지급보증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B은행에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7784 판결)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해석의 기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사를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민법 제428조 (보증계약의 요건) 보증계약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 민법 제430조 (보증의 한도) 보증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주채무의 이행期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민법 제177조 (승인)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내용에 따른 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승인이 있다.

핵심 정리: 지급보증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지급보증서의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은행은 물론, 기업과 개인 모두 지급보증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지급보증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