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끝나면 그 뒤 채무는 책임 없다! 계속적 거래 보증의 함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속되는 거래에서 보증을 설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보증기간과 보증책임 범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주계약 기간은 연장되었는데 보증기간은 연장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리면서 은행에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구 사업이 잘 되어 대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은 보증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인은 연장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경우 보증인은 보증기간 만료 시점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주계약 기간은 연장되었더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계속적 채권관계: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예: 카드론, 할부금융 등)
• 보증기간: 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기간
• 보증책임 범위: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에 한정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계속적 거래(예: 카드론)에서 보증을 선 경우, 보증채무는 주계약 채무가 확정될 때 함께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주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보증계약 종료 시점의 채무까지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만약 주채무자가 보증기간 전후로 발생한 여러 채무에 대해 변제를 하는 경우, 보증인이 있는 채무와 없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민법 제477조), 변제금은 이행기가 빠른 채무부터 변제에 충당됩니다. 즉, 보증기간 내 발생한 채무부터 변제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093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52649 판결 참조)

또한, 주채무 기간 연장 시 보증기간도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9413 판결 참조) 따라서 은행에서 이러한 약관을 사용하더라도 보증인은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기간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

계속적 거래에서 보증을 설 때는 보증기간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계약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보증인은 연장된 기간의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증기간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